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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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도531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공여·사기·업무상횡령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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